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임 감면을 위한 국가 지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깎아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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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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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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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떼어놓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주머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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