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목적에 '지원'을 추가해요
지금까지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의 확충과 관리ㆍ운용만 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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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항에 '관리ㆍ운용'뿐 아니라 '지원'도 포함시켜,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지원의 목적도 갖도록 문구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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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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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을 짓고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국가가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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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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