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무기명 투표의 디지털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늦어질 때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한 무기명 전자투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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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4항
변경 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함
변경 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전자투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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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문구가 적절하고 정확한지(자구)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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