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넓히고 관광 활동을 돕기 위해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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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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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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