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세액 감면 기한 연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기술이전), 새로운 기술을 사오는(기술취득) 경우에 주는 세금 깎아주는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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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술(특허권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술(특허권 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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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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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 감면
내야 할 세금의 양을 직접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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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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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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