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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만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계획 단계부터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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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제9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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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산업단지
국가 기간산업이나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계획을 세워 지정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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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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