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지원)
변경 전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임차인의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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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요.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시 임차인 우선권과 적정 가격을 보장해요.
공정한 분양가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체계를 마련해요.
부당한 가격 책정이나 심사 오류에 대한 조치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 양도나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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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임대로 내놓아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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