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식품투자조합의 임원이나 전문인력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 집행 종료 판단 기준 명확화
가석방으로 인해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여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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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다목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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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식품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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