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낮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비흡연자 보호
발의 의원들은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의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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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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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흡연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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