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실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담배 종류별 세부담 불균형 개선
현재 '머금는 담배'는 다른 담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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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씹거나 머금는 담배에 대해 1그램당 364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씹는 담배에 대한 규정으로 명칭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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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담배소비세율은 법 시행 이후에 담배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꺼내거나 국내로 들여올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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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흡연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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