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11조의2(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 발생한 방송통신에 관한 분쟁(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은 제외하며, 제9호에 따른 이용자와 관련된 분쟁은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분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2. 「방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 3. 「방송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 4.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한다) 5.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이하 “전송망사업자”라 한다) 6. 「방송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이하 “외주제작사”라 한다)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 9.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용자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방송분과위원회와 통신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통신분과위원회 내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분쟁조정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할 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두어 해당 사건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분쟁조정 사건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또는 주심위원이 조정한 분쟁조정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⑩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9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11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5(분쟁조정) ①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2.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3. 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4.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5.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7.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8.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9.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10.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11.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12.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운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제11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1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4.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5. 당사자가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6. 제11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7.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