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2조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제12조제2항).

그런데 이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ㆍ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로지 ‘금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ㆍ시위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며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ㆍ시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제1항 규정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임.

이에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제12조제2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