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개정안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5(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현행 제23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6(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현행 제23조의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