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농식품이용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식품이용권 정의 신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록된 증표인 '농식품이용권'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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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식품이용권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8호의2에 '농식품이용권'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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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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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록된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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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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