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경비 보조 중단
현재는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지원 근거를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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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경비보조 등)
변경 전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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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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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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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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