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경비 보조 근거 삭제
현재는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지원 근거를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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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경비보조 등)
변경 전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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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협의회가 기존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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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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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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