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8 발의 ·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휴업이나 폐업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때, 해당 시설이 현재 운영 중인지(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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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요청받은 자의 의무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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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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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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