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7 발의 ·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과 기준을 통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부동산 규제 용어 통합
현재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과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 지역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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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변경 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했어요.
변경 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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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택 취득이나 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 등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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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는 대출이나 세금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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