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현행법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는 위원장 2인 중 1인과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안에 따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