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7 발의 ·
지역문화 정책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명칭 및 성격 변화
기존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 전문가가 정책에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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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제1항
변경 전
지역문화협력위원회(협력위원회) 및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시·도 협력위원회)
변경 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 및 시·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시·도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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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 위원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위원으로 인정되며 임기도 남은 기간만큼 유지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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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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