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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기상관측 관련 교육 이수 등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기상관측장비 설치, 유지관리 계약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기상관측시설 실시간 감시, 장애판단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달,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8조의3 및 제25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증표의 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