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이나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요청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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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 목록 중 4번째 항목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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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안전 조치를 강화한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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