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숙련된 인력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연장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년)
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7세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을 도와 화재 진압, 구급, 구조 등 소방 업무를 돕는 민간인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