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의 절차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법원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관련 자료를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⑦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에--------------------------------------------------------------제3항------------------------------------------------------. -----------------------------------------------------------------------------.

개정안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83조의2(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통신자료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소명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자료제공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통신자료제공허가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자료제공을 받았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허가청구서, 그에 대한 결정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자료의 비치와 제8항에 따른 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3조의3(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하여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신자료제공허가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등법원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통신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3조의4(법원의 통신자료제공명령)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 및 요청하는 통신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83조의5(통신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3조의2 또는 제83조의3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및 제공요청기관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83조의4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그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및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통신자료제공을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검사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통지유예허가청구의 관할 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6항과 제83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⑧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지유예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3조의6(통신자료의 사용제한)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통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자료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자료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제94조(벌칙)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개정안제9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2. 제83조의5를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14.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