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제18조의3(임신 중인 여군 등의 근무 제한) ① 지휘관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휘관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여군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군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