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1 발의 ·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도우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순히 도망자나 신체 손상 등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부추기거나 돕는 사람들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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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변경 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를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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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면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제받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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