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현재는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자녀부터 전액 장학금을 주고 첫째와 둘째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 무상지급을 의무화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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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변경 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해 장학금 지원계정을 설치해요.
변경 후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계정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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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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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지급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학생이 돈을 내지 않고 학자금을 받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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