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으로
재단이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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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
변경 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을 설치한다.
변경 후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다자녀가정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해 장학금 지원계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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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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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자녀가정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가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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