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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중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답례품 품목 제한 강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중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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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답례품의 제공) 제3항 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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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량한 풍속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관념이나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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