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7 발의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마약 투약 가중처벌
미성년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먹이거나 제공한 경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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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변경 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7호의 행위(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한 사람도 포함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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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 법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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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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