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5 발의 ·
규제자유특구 내 신기술 실증 기간을 늘리고 법령 정비 절차를 강화하여 지역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실증 기간 연장 횟수 확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하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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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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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부여받은 실증특례 중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다만, 법령 정비 계획 제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출된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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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법령이 미비하더라도 특정 지역(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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