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석유대체연료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석유대체연료 기술 지원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항공유 같은 석유대체연료를 개발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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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
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변경 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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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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