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병역 면탈을 돕거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병역면탈 조력자 처벌
병역 의무를 피하게 도와주는(교사, 방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병역면탈행위 등)
변경 전
도망이나 신체 손상,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를 처벌함
변경 후
기존의 도망·신체손상 등의 내용에 더해,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관련 정보를 게시·유통한 자를 추가로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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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사
남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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