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중복되는 서면 제안설명 절차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서면 제출 절차 간소화
현재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구두 설명이 없으면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내야 하지만, 법률안에 이미 적힌 '제안이유'로 대신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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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구두 설명이 없는 경우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안에 표시된 제안이유로 제안설명을 대신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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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설명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해당 법안을 내놓은 사람이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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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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