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기간 전ㆍ후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해당 지역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