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지원 확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출생연월일 등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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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요.
변경 후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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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실무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특수한 상황이나 재심의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예요.
희생자나 사실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혼인과 입양의 특별 규정이에요.
법적 소송 절차와 허위 신청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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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청구
자녀의 생모 또는 생부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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