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관리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와 기획단의 활동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미세먼지 대응 조직의 역할
현재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은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세우고 실적을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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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변경 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변경 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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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함께 움직일 때 중심이 되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핵심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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