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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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2023-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7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7조(이의신청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2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2조(이의신청) ① (생 략)

개정안제12조(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8조(과징금)

현행 조문

현행제28조(과징금)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28조(과징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안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이의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9조(이의신청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현행 조문

현행제68조의2(광고의 심의) ① (생 략)

개정안제68조의2(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현행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⑤ ----------------- 이 조------------- 광고심의 및 이의신청---------------------------------------.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광고심의의 절차와 방법,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내용의 변경과 심의 결과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 방법-------------------------------------------------------------------------------------------.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현행 조문

현행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및 이의신청 특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 납부절차------------------------------------------------------------------.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이의신청 등)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이의신청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30조(이의신청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 제5항-------------------------------- 방법, 결정 및 -------------------------------------------------------.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8조의5(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58조의5(이의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58조의5(의료기관 인증 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6조의2(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2(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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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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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