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제14조의3(대출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 ①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리의 적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호저축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호저축은행이 그 금리를 대출계약에 따른 기간마다 변경할 수 있는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천재지변, 외환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한정하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 인상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변동 사정이 해소된 때에는 그 상황에 맞게 금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약관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