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기능) ------------------------------------.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16. 디지털 국민신문고와 ---------------------------------------

개정안17. ∼ 2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의2(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을 접수ㆍ분류ㆍ처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디지털 국민신문고(이하 “디지털 국민신문고”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ㆍ재분류 3.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처리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4.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5.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결과의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3(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이용 제한 등) 위원회는 디지털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행정기관등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훼손ㆍ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개정안제31조의4(민원 등의 분석) ① 위원회는 정책의 환류와 국민 불편사항의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및 다른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등의 정보를 분석ㆍ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함에 있어 민원인, 제안인,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원 등의 분석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개발,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