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생존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생존자에게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하여 개인 취향에 맞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암생존자에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