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외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보완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점검 및 보완 업무의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