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관리 규칙 명확화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파기해야 하는지를 법에 정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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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4항
변경 전
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자료제출 요구,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및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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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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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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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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