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정당의 여성 후보 추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차등화하여 성별 동등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비율을 현재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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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대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
변경 후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포함하여 보조금 규모를 구분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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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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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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