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확실히 알려서 부당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업무정지)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