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2 발의 ·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제한 사유 확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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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원 자격 요건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하는 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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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갇히는 형벌)를 의미하며,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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