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기업의 영업비밀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몰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의 벌금형 강화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를 저지른 법인(회사)에 대해, 개인 행위자보다 3배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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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몰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만든 물품과 그에 사용된 설비, 장비를 몰수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이를 넘겨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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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몰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되며, 공소시효 관련 내용은 시행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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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허락 없이 쓰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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