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소년범의 재범이나 교사, 미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이에요.
재범 및 가담 시 처벌 강화
동일한 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교사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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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변경 전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청에 송치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거나 교사, 미수의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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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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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교도소에 갇히는 '금고'나 '징역'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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