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견·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투자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중견·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돕기 위해 정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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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내국인이 2028년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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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益金)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는 총수입이나 수익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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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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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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