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포차와 같은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차량 운행 및 양도 처벌 강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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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벌칙)
변경 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5조(등록) 및 제12조제3항(양도 시 이전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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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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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포차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범죄나 무보험 운행에 이용될 위험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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